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인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Supervised)'의 국내 적용 여부를 가를 행정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규제 당국이 테슬라코리아 측이 제출한 특례 신청 서류만으로는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0일, 성능시험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로부터 접수된 FSD(Supervised) 특례 신청서에 대해 '현재 서류만으로는 검토가 어렵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이메일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에 근거한 특례 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시 제출된 서류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 전부였다. 이에 국토부가 공단 측에 서류 검토를 의뢰했으나, 공단은 제출 자료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질적인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단이 지적한 핵심 사유는 기술적 근거와 안전성 입증 자료의 부재다. 첨부된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반적인 기능 안내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해외 인증 사실을 증명하겠다며 낸 네덜란드 승인서 역시 본문이나 상세 기술 내역 없이 표지 3장만 제출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이 수립되었거나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된 기술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신청인이 제시한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세부 데이터가 빠져 있어 기술 검토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공단 측의 판단이다.
국토부의 태도 역시 단호하다. 국토부는 그간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FSD의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 현지에서 진행 중인 결함 조사 관련 자료, 그리고 국내에서 아직 허용되지 않은 FSD 기능의 판매 계약 현황 등에 대한 공식 자료와 소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테슬라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기술적 검토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실한 신청서를 이메일로만 접수한 행태를 꼬집으며, 자동차 제작·판매사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인 'FSD 특례'는 국내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과 상충하거나 기준이 미비한 첨단 주행 기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국내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경우 국내 법규의 세부 기준과 일부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령은 국제기준이 마련되었거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술에 한해 기준 적용을 일부 면제·완화하는 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테슬라 FSD 역시 국내 기존 안전기준 체계와 다른 작동 방식을 포함하고 있어, 정식 도입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특례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승인을 얻기 위해 거치는 공식 절차가 바로 'FSD 특례 신청'이다. 자동차 제작자나 수입·판매자가 국토교통부에 특례 적용을 요청하면, 국토부는 전문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 기술 검토를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은 단순한 기능 소개가 아니라 시스템의 작동 원리, 안전성 실증 데이터, 해외 승인 상세 내역, 잠재적 결함 대응 방안 등 공단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의 기술적 검토와 안전성 확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국내 도로 주행을 위한 특례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테슬라 FSD의 국내 상용화 시점은 테슬라코리아가 당국의 요구에 맞춰 얼마나 충실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입증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느냐에 달리게 됐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자율주행 보조 기술인 만큼, 형식적인 서류 제출을 넘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제 당국의 원칙이 재확인된 셈이다.
